제281회 도정질문 배한철 조주홍 박용선 의원 질문

 

 

 

 

제281회 도정질문 내용(요지)

 

 

배한철 의원(문화환경위원회, 경산)

 

1.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

 

 

① 팔공산 갓바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

 

산 등재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됨. 이에 대한 도지사의

 

견해는?

 

②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갓바위가 주는 브랜드를 만들고, 관

 

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. 이에 대한 도차

 

원의 대책은?

 

2. 가축 매몰지 관리 대책 관련

 

 

① 구제역, AI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중요함. 특히, 침출수가 유출되

 

어 이설한 매몰지의 관리가 미흡함. 이설한 신규 매몰지 관리와 함께 기존 매몰지에

 

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함. 이에 대한 대책은?

 

② 3년이 경과하여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 및 관리 대책은?

 

 
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

 

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

 

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정규교육과정 외 좀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

 

대안학교 등의 각종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대한 대책은?

 

 

② 경북도내에는 대안 계열 특성화 학교가 없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가 열악

 

함. 대안 계열 특성화 학교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?

 

③ 경북도내에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학교 들 중에서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

 

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,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안은?

 

 

 

 

제281회 도정질문 내용(요지)

 

 

조주홍 의원(농수산위원회, 비례)

 

1. SOC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

 

① 어항시설 방파제, 기타 공공시설물 등 사회 간접시설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효과 극대화 및 예상낭비 방지대책이 필요함.

② 지방도 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및 기채발행, 지방도 사업의 신규 발주를 억제, 지방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기준공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.

2. 공무원교육원 영덕 유치 관련

① 도산하기관의 이전은 정책적인 판단보다도 이전 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.

② 교육 환경 및 여건, 접근성, 이전비용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교육원의 유치 적지는 영덕임.

 

 

3. 경제교육 강화 관련

①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 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원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함.

② 연령과 학년에 맞는 경제교육 관련 교재제작과 교육확대를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함.

 

제281회 도정질문 내용(요지)

 

 

박용선 의원(건설소방위원회, 비례)

 

1. 요양원,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대책 관련

① 포항 인덕요양원,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음.

- 동영상(관련 뉴스, 2분 30초) 방영

② 원인은 유독가스 등으로, 우리 도내 340여 요양원, 112곳의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 대책은?

③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방염의무화 대상 시설물과 물품이 한정되어 있음. 향후 방염의무화 대상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. 환자복, 침구류, 매트리스커버, 소파, 의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에 선도적으로 나설 의향은?

- 난연섬유 화염시험 동영상(43초) 방영, 도표 2쪽 띄움

 

2. 도립 의료원 위탁용역 사업 문제

① 3개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음식납품업체를 보면 모두 수도권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임.

② 입찰 참여 조건을 보면 대기업에 유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.

- 안동, 포항의료원 입찰 제안서 및 선정 배점표 띄움

③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, 가산점 부여 제도화, 지역업체 입찰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 방안 마련 조속 강구.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?